내가 정말 새출발기금 대상자인지 헷갈리시나요. 체크리스트로 1분 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본인의 자격 요건을 점검해보세요.
1. 사업 영위 기간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사업 영위 기간입니다.
2020년 4월부터 2025년 6월까지 사업을 영위했다면 해당됩니다.
휴업이나 폐업 상태여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 개인사업자는 2020년 4월 이후 폐업자도 포함됩니다.
법인 소상공인도 지원 대상에 해당됩니다.
사업자등록증이나 폐업신고서로 기간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2. 부실차주 체크
부실차주는 3개월 이상 대출 상환금을 연체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90일 이상 장기 연체 상태라면 부실차주에 해당합니다.
무담보 채무가 있다면 새출발기금 직접 신청이 필요합니다.
✅ 부실차주는 원금 감면 최대 80%까지 가능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나 중증장애인 등 취약계층은 최대 90% 감면됩니다.
| 구분 | 연체 기간 | 원금 감면율 |
|---|---|---|
| 부실차주 | 90일 이상 | 최대 80% |
| 취약계층 | 90일 이상 | 최대 90% |
3. 부실우려차주 체크
부실우려차주는 근시일 내 장기 연체에 빠질 위험이 큰 차주입니다.
연체 기간 3개월 미만이지만 상환이 어려운 경우 해당됩니다.
구체적인 연체 기간 기준은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해 비공개입니다.
✅ 부실우려차주는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채무조정을 진행합니다.
금리 감면과 상환 기간 연장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정을 희망하는 대출을 직접 선택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4. 사업자 유형 확인
어떤 사업자 유형이 지원 대상일까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개인사업자로 등록한 경우 해당됩니다.
법인사업자는 소상공인기본법상 소상공인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 법인은 중소벤처24나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소상공인 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확인서 미발급 시 대상자에서 제외되므로 주의하세요.
2020년 4월 이후 폐업한 개인사업자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5. 채무 조정 대상 대출
모든 대출이 채무 조정 대상은 아닙니다.
사업 및 영업과 관련된 모든 사업자대출과 가계대출이 포함됩니다.
최대 15억원까지 지원되며, 담보 10억원과 무담보 5억원입니다.
✅ 새출발기금 협약에 가입한 금융회사 대출이어야 합니다.
6개월 내 신규 대출은 제외될 수 있습니다.
6. 제외 대상 확인
다음의 경우 새출발기금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부동산 임대업, 사행성 오락기구 제조업은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법무, 회계, 세무 등 전문직종과 금융업도 제외됩니다.
✅ 주택 구입 등 개인 자산 형성 목적의 가계대출은 불가합니다.
할인어음, 무역금융, 보험약관대출도 제외 대상입니다.
| 제외 업종 | 제외 대출 |
|---|---|
| 부동산 임대업 | 주택구입 가계대출 |
| 사행성 오락기구 제조업 | 할인어음 |
| 법무·회계·세무 전문직 | 무역금융 |
| 금융업 | 보험약관대출 |
7. 취약계층 우대
사회취약계층에게는 추가 혜택이 제공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중증장애인, 70세 이상 고령자는 우대됩니다.
원금 감면율이 최대 90%까지 확대됩니다.
✅ 적용 금리 상한도 3.9~4.7%로 낮아집니다.
총채무 1억원 이하, 중위소득 60% 이하 저소득 소상공인도 우대받습니다.
분할 상환 기간도 20년까지 연장 가능합니다.
8. 코로나 피해 증빙
코로나19 피해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빙해야 합니다.
2020년 4월부터 2022년 8월까지 만기연장이나 상환유예 조치를 받았다면 해당됩니다.
2020년 4월부터 2024년 6월까지 사업한 사실이 있으면 인정됩니다.
✅ 기타 코로나19 피해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빙할 수 있어야 합니다.
코로나 피해 증명서나 만기연장 거절 문자가 증빙 자료가 됩니다.
사업자등록상태 조회 결과도 증빙 서류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9. 신청 제한 사항
다음의 경우 신청이 제한됩니다.
기존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 이용자는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신용회복지원제도를 이미 이용 중인 경우에도 제외됩니다.
✅ 국세나 지방세 체납으로 공공기록정보가 등재된 경우 신청이 어렵습니다.
6개월 이상 휴업 중인 경우 폐업 또는 휴업 신고가 필요합니다.
신청 취소 후 3개월간 재신청이 불가하므로 신중히 결정하세요.
10. 자격 확인 방법
본인이 지원 대상인지 확실하게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새출발기금 홈페이지에서 자격 여부를 즉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콜센터 1660-1378로 전화 상담도 가능합니다.
✅ 신용회복위원회 콜센터 1600-5500에서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자격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별도 증빙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이나 오프라인 현장 창구에서 상담받을 수 있으니 편한 방법을 선택하세요.
새출발기금 지원대상 자격은 사업 영위 기간, 부실 여부, 사업자 유형, 대출 종류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체크리스트를 통해 본인의 자격 요건을 정확히 점검하고 빠르게 신청하세요. 조건에 해당한다면 지금 바로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