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상환 걱정으로 밤잠 못 이루시는 소상공인 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새출발기금 신청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복잡한 절차 없이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 가능합니다.
1. 신청 자격 확인
새출발기금은 2020년 4월부터 2025년 6월까지 사업을 영위한 개인사업자와 법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부실차주와 부실우려차주로 구분되며, 각각의 기준에 따라 혜택이 달라집니다.
✅ 부실차주는 90일 이상 장기연체가 발생한 경우입니다.
✅ 부실우려차주는 폐업, 휴업, 세금 체납 등의 사유로 연체 위험이 큰 경우입니다.
개인사업자라면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등록된 사업자여야 하며, 법인 소상공인은 소상공인기본법상 소상공인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다만 부동산 임대업, 도박기계 제조업, 전문직종은 제외됩니다.
2. 온라인 신청 방법
새출발기금 신청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가장 편리하게 진행됩니다. 새출발기금 공식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본인인증, 채무조정 대상 자격 확인, 채무조정 신청 순서로 진행하면 됩니다.
✅ 온라인 플랫폼은 평일에만 운영됩니다.
✅ 본인인증을 위한 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 준비가 필요합니다.
모바일이나 PC 모두 신청 가능하며, 신청 전 필요 서류를 미리 준비하시면 더욱 신속하게 처리됩니다. 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과 신분증만 있으면 기본 신청이 가능합니다.
| 신청 구분 | 주요 혜택 | 신청 경로 |
|---|---|---|
| 부실차주 | 원금 감면 최대 90% | 새출발기금.kr |
| 부실우려차주 | 금리 감면 + 상환 연장 | 신용회복위원회 |
3. 필수 서류 준비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개인사업자와 법인 소상공인에 따라 다릅니다. 서류 누락 시 자동 반려되므로 사전에 꼼꼼히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원이 기본 서류입니다. 법인 소상공인은 대표자 신분증,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소상공인 확인서가 추가로 필요합니다.
✅ 모든 서류는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본이어야 합니다.
✅ 국세 및 지방세 납부증명서 필수 제출입니다.
세금 체납이 있는 경우 새출발기금 신청이 불가능하므로, 납부 후 증명서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손실보상금 수령 증명서나 재무제표도 상황에 따라 추가 제출될 수 있습니다.
4. 오프라인 신청 절차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분들은 전국 76개 현장창구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국자산관리공사 사무소 26개와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50개가 운영됩니다.
방문 전 반드시 새출발기금 콜센터 1660-1378로 예약하시기 바랍니다. 예약 없이 방문하면 대기 시간이 길어질 수 있으며, 특히 신청 초기에는 혼잡이 예상됩니다.
✅ 법인 소상공인은 서류 미지참 시 상담 불가입니다.
현장창구에서는 본인확인부터 채무조정 신청까지 전체 절차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신분증과 필요 서류를 모두 지참하시고, 법인의 경우 법인인감도 반드시 준비하셔야 합니다.
5. 채무 조정 혜택
새출발기금을 통해 받을 수 있는 혜택은 차주의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부실차주는 최대 90%까지 원금 감면이 가능하며, 부실우려차주는 금리 감면과 상환 기간 연장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총 채무액 1억 원 이하 저소득 부실차주의 경우 거치기간이 최대 3년, 상환기간은 최대 20년으로 연장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나 중증장애인 등 사회취약계층은 금리가 3.9%에서 4.7%로 대폭 인하됩니다.
✅ 협약기관 담보대출 최대 10억 원, 무담보대출 최대 5억 원 지원됩니다.
✅ 신청 익일부터 추심 중단으로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습니다.
채무조정 약정 체결 후 1년간 성실 상환 시 공공정보가 해제되며, 폐업자가 취업이나 창업에 성공한 경우 즉시 해제됩니다.
6. 심사 및 처리 기간
신청 후 심사는 보통 2주에서 4주 정도 소요됩니다. 급한 상황이라면 우선심사를 요청할 수 있지만, 특별한 사유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심사가 완료되면 채무조정 약정 체결이 진행되며, 기존 중개형 채무조정에서는 하나의 채권이라도 동의되면 우선 모든 신청채에 대해 약정 체결이 가능하도록 개선되었습니다.
✅ 신청일 다음달 15일까지 신청 취소 가능합니다.
신청 취소 시에는 3개월 동안 재신청이 불가능하므로 신중하게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채무조정이 완료되면 원금 감면, 금리 감면, 상환 연장 등의 조정 내용이 즉시 반영됩니다.
7. 지원 대상 대출
새출발기금은 협약기관이 보유한 사업자대출과 가계대출을 모두 지원합니다. 담보, 보증, 신용대출 구분 없이 최대 15억 원까지 채무조정이 가능합니다.
다만 법인 소상공인의 경우 법인격과 대표자가 분리되어 있어 대표자의 가계대출은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6개월 내 신규 대출 비율이 총 채무원금의 30%를 초과하면 지원이 제한됩니다.
✅ 기존 대출 상환 목적의 대환대출은 신규 대출에서 제외됩니다.
| 지원 가능 | 지원 불가 |
|---|---|
| 협약기관 사업자대출 | 법인 대표자 가계대출 |
| 가계대출(개인사업자) | 신규 대출 30% 초과 |
| 담보, 보증, 신용대출 | 매입 하자 대출 |
8. 신용 회복 지원
새출발기금은 단순 채무조정을 넘어 신용 회복과 사업 재기까지 종합적으로 지원합니다. 채무조정 완료 후 신용불량 정보가 삭제되며, 신용점수 회복을 위한 추가 상담도 받을 수 있습니다.
폐업자 중 고용부나 중기부의 취업 및 창업 프로그램을 이수하고 성공한 경우에는 채무조정 관련 공공정보가 즉시 해제됩니다. 원칙적으로는 1년간 성실 상환 시 해제되지만, 적극적인 재기 의지를 보이면 더 빠른 회복이 가능합니다.
✅ 경영 전략 수립, 손익 관리, 재무 교육 무료 제공됩니다.
✅ 지역 소상공인 지원센터와 연계한 판로 개척 지원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을 계속하고자 하는 분들에게는 마케팅과 홍보 지원까지 제공되어 실질적인 재기가 가능합니다.
9. 상담 및 문의
새출발기금 관련 상담은 전담 콜센터를 통해 받을 수 있습니다. 새출발기금 콜센터는 1660-1378, 신용회복위원회 콜센터는 1600-5500입니다.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되며, 전문 상담사가 신청 자격부터 필요 서류, 예상 혜택까지 상세하게 안내해드립니다. 궁금한 사항은 언제든지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새출발기금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주의가 필요합니다.
정부나 한국자산관리공사를 사칭하여 대출을 권유하는 불법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공식 홈페이지나 콜센터를 통해서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0. 신청 시 주의사항
새출발기금은 1회만 신청 가능하므로 신중하게 결정하셔야 합니다. 부실우려차주로 신청했다가 연체 기간이 90일을 넘으면 부실차주로 전환 신청은 가능합니다.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 절차를 진행 중인 경우에는 새출발기금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법적 절차와 사적 조정 프로그램은 동시에 이용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 허위 서류나 고의적 연체 발견 시 약정 즉시 무효됩니다.
채무조정 혜택 제공 후에도 부정행위가 확인되면 모든 지원이 취소되므로, 정직하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만으로 당장 신용등급이 떨어지지는 않으니 안심하고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새출발기금은 채무 부담으로 힘들어하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진정한 재기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상담받아 새로운 출발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