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안정바우처 25만원을 수령한 뒤 폐업을 고민하고 있다면, 희망리턴패키지 폐업지원금까지 받을 수 있는지 궁금했을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두 제도는 별개 사업이므로 바우처를 받았더라도 희망리턴패키지 신청이 가능했습니다.
다만 몇 가지 주의사항이 있으며, 정확한 신청 순서와 타이밍을 모르면 지원금을 놓칠 수 있었습니다.
아래에서 핵심 내용을 항목별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두 제도의 차이점
소상공인 경영안정바우처와 희망리턴패키지는 운영 목적 자체가 다른 사업이었습니다.
경영안정바우처는 현재 영업 중인 소상공인의 고정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지원 제도였습니다.
연매출 1억 400만원 미만인 사업체에 최대 25만원을 카드 포인트 형태로 지급하는 방식이었습니다.
반면 희망리턴패키지는 폐업했거나 폐업을 준비하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재기 지원 사업이었습니다.
점포철거비, 사업정리 컨설팅, 재취업 교육, 재창업 자금 등을 패키지로 제공하는 구조였습니다.
✅ 경영안정바우처 = 영업 유지 중 고정비 절감 목적
✅ 희망리턴패키지 = 폐업 부담 최소화 및 재기 지원 목적
즉, 하나는 "사업을 계속 유지하는 사장님"을 위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사업을 정리하는 사장님"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두 제도의 대상 시점이 완전히 달랐기 때문에 중복 수혜가 아닌 순차적 활용이 가능했습니다.
2. 바우처와 중복 여부
가장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부분이었습니다.
경영안정바우처를 이미 수령했다면, 희망리턴패키지에 불이익이 생기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되었을 것입니다.
현재 공고 기준으로 경영안정바우처 수령 여부가 희망리턴패키지 선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았습니다.
✅ 바우처 수령이 폐업지원 탈락 사유가 되지 않았습니다
✅ 바우처를 받았다고 우선 선정되지도 않았습니다
✅ 두 사업은 별도 심사 기준을 적용했습니다
다만, 일부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별도 폐업 지원 사업은 "최근 1년 내 소상공인 지원사업 미수혜자"를 우선 선정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지자체별 세부 공고를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바우처 사용처에 대한 실전 정보가 궁금하다면, 아래 내용도 함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폐업지원금 지원 내용
희망리턴패키지를 통해 받을 수 있는 지원 항목은 크게 네 가지로 구분되었습니다.
| 지원 항목 | 지원 금액 | 주요 조건 |
|---|---|---|
| 점포철거비 | 최대 600만원 | 1평당 20만원 기준, 유상 임대차 사업장 |
| 전직장려수당 | 최대 100만원 | 심화교육 수료 시 60만원 + 취업 30일 근속 시 40만원 |
| 재창업 사업화자금 | 최대 2,000만원 | 자부담 50% 필요, 업태변경 필수 |
| 사업정리 컨설팅 | 무료 제공 | 세무, 법률, 부동산 등 최대 3개 분야 |
특히 점포철거비는 2025년 7월 11일 이후 폐업 기준으로 최대 600만원까지 상향되었습니다.
이전에는 400만원이 한도였으나, 물가 상승과 실제 철거비용 증가를 반영하여 한도가 늘어난 것이었습니다.
자가 건물이나 무상 임차 사업장은 점포철거비 대상에서 제외되었으니 이 점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 신청 자격 요건
희망리턴패키지 신청 자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 폐업했거나 폐업을 준비 중인 소상공인
✅ 만 15세 이상인 사업주
✅ 소상공인 정책자금 제외 업종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체
점포철거비의 경우 추가 조건이 있었습니다.
유상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할 수 있어야 했고, 철거 완료 전에 신청해야 했습니다.
이미 자력으로 철거를 완료한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었으므로, 반드시 신청 후 철거를 진행하는 순서를 지켜야 했습니다.
경영안정바우처 신청 자격과 비교해보면 차이가 명확했습니다.
바우처 신청 조건이 궁금하다면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신청 방법과 절차
희망리턴패키지 신청은 온라인을 통해 진행되었습니다.
아래 절차를 순서대로 따라가면 어렵지 않게 신청할 수 있었습니다.
✅ 1단계 : 희망리턴패키지 공식 홈페이지(hope.sbiz.or.kr) 접속
✅ 2단계 : 회원가입 후 원스톱 폐업지원 메뉴 선택
✅ 3단계 : 사전진단 신청서 작성 및 필수 서류 업로드
✅ 4단계 : 자격 심사 진행 (약 3주 내외 소요)
✅ 5단계 : 승인 후 점포 철거 진행 및 정산서류 제출
점포철거비 신청은 소상공인24(sbiz24.kr)에서 별도로 접수했습니다.
사업정리 컨설팅과 법률자문은 희망리턴패키지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했습니다.
정산서류로는 폐업사실증명원, 공사내역서, 전자세금계산서, 이체확인증, 통장사본, 점포철거 전후 사진이 필요했습니다.
사전진단 완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철거를 완료하고 서류를 제출해야 했으므로 일정 관리가 중요했습니다.
6. 바우처 잔액 처리법
경영안정바우처를 받은 상태에서 폐업을 결정했다면, 바우처 잔액 처리도 신경 써야 했습니다.
바우처 포인트는 영업 중인 사업체를 기준으로 배정된 것이었습니다.
폐업 신고 이후에는 잔여 포인트가 자동 소멸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폐업 전에 바우처 잔액을 최대한 사용하는 것이 유리했습니다.
전기요금, 가스요금, 4대 보험료, 차량 연료비 등 사업 운영에 필요한 고정비를 먼저 결제하는 방법이 효율적이었습니다.
바우처 잔액 확인 방법이 필요하다면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7. 재취업과 재창업 지원
희망리턴패키지는 단순히 폐업 비용만 지원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폐업 이후 새로운 출발을 준비하는 단계까지 포함된 종합 지원 제도였습니다.
재취업을 희망하는 경우, 특화취업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취업 교육과 전직장려수당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전직장려수당은 총 100만원이며, 심화교육 수료 시 60만원이 먼저 지급되고, 취업 후 30일 이상 근속하면 나머지 40만원이 추가 지급되었습니다.
재창업을 선택한 경우에는 재기사업화 지원이 가능했습니다.
✅ 전담 전문가의 1:1 멘토링 10회 제공
✅ 사업화 자금 최대 2,000만원 지원 (자부담 50% 필요)
✅ 기존 업종과 다른 업종으로 업태변경 필수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대상자도 재기사업화에 참여할 수 있었으며, 사업 이수 후 공공정보(채무조정정보)가 즉시 해제되는 혜택이 있었습니다.
사업정리 컨설팅을 먼저 수료한 경우에는 재취업 교육이 면제되는 혜택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폐업 절차를 진행하면서 컨설팅을 동시에 받으면, 이후 재취업 과정이 훨씬 수월해졌습니다.
재기사업화 신청 시에는 빅데이터 기반 경영진단을 무료로 받을 수 있었으며, 이를 통해 재창업 성공률을 높이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었습니다.
경영안정바우처와 고용보험료 중복 수혜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다면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8. 신청 전 체크리스트
바우처를 받은 상태에서 희망리턴패키지까지 활용하려면, 아래 순서로 준비하는 것이 효과적이었습니다.
| 순서 | 해야 할 일 | 주의사항 |
|---|---|---|
| 1 | 바우처 잔액 전액 사용 | 폐업 전에 고정비로 소진 |
| 2 | 희망리턴패키지 사전진단 신청 | hope.sbiz.or.kr에서 온라인 접수 |
| 3 | 폐업 신고 진행 | 세무서 또는 홈택스에서 처리 |
| 4 | 점포철거비 신청 | sbiz24.kr에서 별도 접수, 자력 철거 시 제외 |
| 5 | 정산서류 제출 | 사전진단 완료 후 30일 이내 완료 |
✅ 모든 지원은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되므로 빠른 신청이 유리했습니다
문의가 필요한 경우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1357 또는 희망리턴패키지 전용 ☎1533-0100(4번 선택 후 1번)으로 연락하면 상담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9. 자주 묻는 질문
✅ Q. 바우처를 받았으면 폐업지원금에서 탈락하나요?
아닙니다. 경영안정바우처와 희망리턴패키지는 별도 사업이므로 바우처 수령이 탈락 사유가 되지 않았습니다.
✅ Q. 이미 폐업한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한가요?
가능했습니다. 단, 점포철거비는 철거 완료 전에 신청해야 했고, 폐업일로부터 일정 기간 내에 접수해야 했습니다.
✅ Q. 자가 건물에서 영업한 경우 점포철거비를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없었습니다. 유상 임대차계약으로 운영한 사업장만 점포철거비 지원 대상이었습니다.
✅ Q. 재창업 사업화자금은 전액 지원인가요?
전액 지원이 아니었습니다. 정부 지원금은 최대 1,000만원(50% 이하)이며, 나머지는 자부담으로 충당해야 했습니다.
바우처 신청 중 오류가 발생했다면 아래에서 해결 방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0. 지원 제외 대상
희망리턴패키지 지원에서 제외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사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했습니다.
✅ 자가 건물 또는 무상 임차로 사업장을 운영한 경우 (점포철거비 해당)
✅ 업체를 통하지 않고 자력으로 철거를 완료한 경우
✅ 소상공인 정책자금 제외 업종에 해당하는 경우
✅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 (폐업이 아닌 이전은 제외)
✅ 동일 사업에 대해 기존에 수혜를 받은 경우
제외 업종에는 유흥업, 도박 및 사행성 업종, 가상자산 매매 및 중개업 등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일반 음식점, 소매업, 서비스업 등 대부분의 업종은 지원 대상에 해당했습니다.
또한 부동산 임대사업자와 비영리 법인도 지원에서 제외되었습니다.
본인의 사업체가 해당 업종인지 확인이 어렵다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를 방문하여 상담받는 것을 권장했습니다.
폐업은 누구에게나 어려운 결정이지만, 정부가 마련한 지원 제도를 제때 활용하면 경제적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었습니다.
바우처 잔액 소진, 희망리턴패키지 신청, 점포철거비 접수까지 순서대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