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 위기 속에서도 생계 걱정을 덜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2026년부터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이 최대 80%까지 확대되면서 월 4만원대로 든든한 안전망을 준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1. 2026년 달라진 지원
2026년 1월 1일부터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이 본격 시행됩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에게 월 보험료의 50~80%를 최대 5년간 환급 지원했습니다.
기존에는 3년까지만 지원했으나 2026년부터는 지원 기간이 5년으로 확대되었고, 보험료 부담이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 1~2등급: 월 보험료의 80% 환급
✅ 3~4등급: 월 보험료의 60% 환급
✅ 5~7등급: 월 보험료의 50% 환급
2. 가입 대상 범위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거나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가 가입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을 한 자영업자라면 누구나 본인 희망에 따라 임의 가입이 가능했습니다.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가정어린이집, 민간어린이집, 노인장기요양기관 운영자도 가입 대상에 포함됩니다.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하고 농어업을 영위하는 분들도 가입이 가능하니 확인이 필요합니다.
3. 보험료 등급 선택
자영업자는 소득이 불규칙한 특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가 고시하는 기준보수 중 본인이 원하는 등급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 등급 | 기준보수(월) | 월 보험료 | 실업급여(일) |
|---|---|---|---|
| 1등급 | 1,820,000원 | 40,950원 | 36,400원 |
| 2등급 | 2,080,000원 | 46,800원 | 41,600원 |
| 3등급 | 2,340,000원 | 52,650원 | 46,800원 |
| 4등급 | 2,600,000원 | 58,500원 | 52,000원 |
| 5등급 | 2,860,000원 | 64,350원 | 57,200원 |
| 6등급 | 3,120,000원 | 70,200원 | 62,400원 |
| 7등급 | 3,380,000원 | 76,050원 | 67,600원 |
보험료는 선택한 기준보수의 2.25%로 계산됩니다.
실업급여는 기준보수의 60%를 일 단위로 환산한 금액을 받게 됩니다.
매년 12월 20일까지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면 다음 연도부터 등급 변경이 가능하니 소득 상황에 맞춰 조정할 수 있습니다.
4. 가입 기간별 혜택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실업급여 지급일수가 달라집니다.
✅ 1년 이상 ~ 3년 미만: 120일 지급
✅ 3년 이상 ~ 5년 미만: 150일 지급
✅ 5년 이상 ~ 10년 미만: 180일 지급
✅ 10년 이상: 210일 지급
예를 들어 3등급으로 5년간 가입했다면 일 46,800원씩 180일간 총 842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7등급으로 10년 이상 가입했다면 일 67,600원씩 210일간 총 1,419만원까지 수령이 가능했습니다.
직업능력개발훈련비도 함께 지원되는데, 연 200만원 한도 내에서 훈련비의 60~100%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5. 폐업 수급 요건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폐업일 이전 24개월 동안 1년 이상 고용보험료를 납부해야 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비자발적 폐업이라는 사실을 증명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면 비자발적 폐업으로 인정됩니다.
✅ 폐업일 직전 6개월간 매월 적자가 발생한 경우
✅ 직전 3개월 월평균 매출액이 전년 대비 20% 이상 감소한 경우
✅ 3분기 연속 월평균 매출액이 감소 추세인 경우
자연재해, 질병이나 부상, 동거친족 간병, 임신이나 출산 등 정당한 사유로 폐업한 경우도 포함됩니다.
다만 고용보험료를 일정 횟수 이상 체납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니 꾸준한 납부가 중요합니다.
6. 가입 신청 방법
2026년부터는 고용보험 가입과 보험료 지원을 한 번에 신청할 수 있게 간소화되었습니다.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에서 원스톱으로 신청이 가능했습니다.
필요한 서류는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주민등록등본입니다.
이미 고용보험에 가입한 상태라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상공인24 누리집에서 보험료 지원만 따로 신청하면 됩니다.
근로복지공단 고객센터 1588-0075로 전화하거나 가까운 지사를 방문해서도 가입할 수 있습니다.
7. 실업급여 신청 절차
폐업 후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준비가 필요합니다.
먼저 세무서에 폐업신고를 완료해야 했습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면 폐업사실증명원 제출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 단계 | 세부 내용 |
|---|---|
| 1단계 | 세무서 폐업신고 완료 |
| 2단계 | 고용24 누리집에서 구직등록 신청 |
| 3단계 | 관할 고용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
| 4단계 |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 및 증빙서류 제출 |
| 5단계 | 7일 대기기간 후 매월 실업인정 받기 |
필요한 증빙서류는 관련 연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매출총계정원장, 표준손익계산서 등입니다.
매출 감소나 적자 지속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꼼꼼히 준비해야 했습니다.
실업인정은 4주마다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구직활동을 적극적으로 했다는 증빙을 제출해야 급여가 계속 지급됩니다.
8. 추가 혜택 활용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실업급여 외에도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정책자금 신청 시 대출 금리를 0.1%포인트 우대받았습니다.
희망리턴패키지 재기사업화 지원사업 신청 시 서류평가에서 가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6년부터는 가점이 기존 3점에서 5점으로 상향되고, 가입 연수에 따라 가점이 차등 부여될 예정입니다.
조기재취업에 성공하면 남은 실업급여의 절반을 일시금으로 받는 조기재취업수당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9. 주의사항 확인
이전에 실업급여를 받은 적이 있다면 수급 종료일로부터 2년이 경과해야 재가입이 가능합니다.
농어업이나 부동산 임대업 등 일부 업종은 가입이 제한될 수 있으니 고용센터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보험료를 연속 6개월 이상 미납하면 피보험자격이 소멸되니 납부 관리가 중요합니다.
폐업 후 1년 이내에 실업급여를 신청해야 하며, 기간이 지나면 수급권이 소멸됩니다.
허위 서류나 부정수급이 적발되면 전액 환수 및 추가 징수, 형사 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근로복지공단 고객센터 1588-0075나 고용노동부 상담센터 1350으로 문의하면 정확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10. 지역별 지원 확대
서울, 부산, 경기 등 일부 지자체에서는 추가 지원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2025년부터 자영업자 고용보험료의 20%를 추가로 지원했습니다.
정부 지원과 합치면 최대 100%까지 보험료를 환급받을 수 있는 셈입니다.
지자체마다 지원 내용과 신청 기간이 다르므로 사업장이 위치한 지역의 지원사업을 확인해야 했습니다.
서울신용보증재단이나 지역 소상공인지원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니 빠른 신청이 유리합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예상치 못한 폐업 위기에서 생계를 지켜주는 든든한 안전망입니다. 2026년부터 보험료 지원이 대폭 확대되면서 가입 부담이 크게 줄었으니 미리 준비하는 것이 현명했습니다.